`.kr` 운영 민간체제 이륙 앞두고 세부시스템은 아직 안갯속

　국가도메인(ccTLD)인 ‘닷케이알(.kr)’의 운영 및 등록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부 운용시스템 도입을 놓고 관련기관 및 업계간의 논쟁이 뜨겁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kr’ 관련 정책 부문은 그동안 이 업무를 총괄해온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가 맡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나 등록대행 및 운용시스템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라는 ‘데드라인’만 남겨둔 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동안 ‘.kr’ 등록대행업무의 복수경쟁체제안으로 논의돼온 것은 대략 4∼5가지 방안.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KRNIC이 정책기능을 수행하되 아이네임즈가 운영관리 총괄기능(레지스트리)을 맡으며 그동안 비‘제도권’이었던 기업들을 리셀러(재판매업체)로 공식화하자는 것, 즉 KRNIC-레지스트리(아이네임즈)-리셀러라는 ‘1:1:N(n)’ 구도다. 이는 민간 복수경쟁체제 도입에 따르는 과도기적 혼란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현 ‘.kr’ 도메인 시장의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수백여개에 달하는 도메인 리셀러를 몇개로 제한할 것인지, 또 자격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될 수도 있다.

　1:1:N(n)구도와 경합중인 방안은 KRNIC을 정점으로 다수의 등록대행업체(레지스트라)를 선정하는 ‘1:N(n)’의 구도. 하지만 이 역시 KRNIC이 레지스트라 선정기준을 보수적이고도 까다롭게 결정할 경우 일부 유력 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일단 공은 KRNIC이 민간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올초 변호사, 도메인 전문가 등 6명으로 결성한 태스크포스팀(NNC-TFT)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이팀은 그러나 최근 4차회의를 끝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독자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 다음달의 KRNIC 이사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안이 도출될 다음주경에는 ‘.kr’ 도메인 등록업무의 복수민간경쟁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NC-TFT안이 확정된다 해도 관련기관 및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향후 공청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메인 등록대행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NNC-TFT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쟁시스템간의 일장일단이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를 계기로 ‘.kr’ 도메인 시장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