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활용빈도 증가추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지만 WTO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WTO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사례가 2001년은 지난 96년에 비해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19건의 분쟁 중 개발도상국이 관련된 것이 14건에 달할 정도로 분쟁 당사자국은 대부분 개도국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WTO분쟁해결기구는 실제 법적판정이 이루어진 6건의 사안에서 모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여 이미 발동된 조치를 파기토록 해 피해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