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지난 달 뉴라운드 출범을 알리는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21세기 첫 다자간무역협상인 이번 뉴라운드는 회원국들의 시장개방 확대와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으로 세계무역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144개국이 모여 새로운 무역체제 출범을 선언한 이번 협상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런 만큼 앞으로 3년간의 실무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가 혜택을 보는 것은 반덤핑과 관세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하면 무역장벽을 낮춰 주는 반덤핑 남발 규제와 관세인하 합의는 긍정적 요소다.

　반덤핑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반덤핑 제도를 보호무역 조치의 하나로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반덤핑 남용으로 인한 수출국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반덤핑협정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반덤핑 협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한발 나아간 자세를 보였지만 반덤핑 제도의 목적과 수단은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전자·철강 등 우리 주역상품 수출에 장애가 됐던 장벽은 제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비스업 개방은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 업체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계·법률·교육·유통 등 우리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선진국 진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민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협상 상대 요구사항을 수용하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책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외 협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지만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조정, 국내 업계 의견수렵과 대책마련에 문제점이 아직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 전체의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협상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진병익 서울 마포구 성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