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中 WTO 가입과 IT협력 전망

◆양평섭 (이차이나센터 중국경제연구소 소장·psyang7@chollian.net)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최종 확정됐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되고, 나아가 세계 통상협상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우리 정보통신(IT)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IT관련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개방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중국은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을 준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오는 2005년까지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의 쌍무합의에 따라 차이나유니콤을 중심으로 CDMA방식을 도입함으로써 CDMA관련 장비 및 단말기 업체의 중국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통신과 인터넷 분야의 대대적인 개방도 추진될 것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WTO 가입과 동시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대 도시를 우선 개방하고 가입 후 5, 6년 이내에 전국 모든지역의 통신시장을 개방하며,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한다.

　한편, 인터넷 관련 부문에서 외국자본은 WTO 가입 즉시 인터넷 등 부가가치 통신분야의 30%까지, 2년 후부터 ICP에 대해서는 50%까지, 6년 후부터 ISP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참여가 허용된다.

　WTO 가입 후 내수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노린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시장의 성장성과 중국정부의 IT산업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세계 유수 다국적 IT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확대하면서 최근 중국 외국인투자의 30% 이상이 IT관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이 세계 IT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해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IT산업 기반이 중국기업에 의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중국 IT시장은 WTO 가입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시장은 수입제품, 중국내 외자기업의 생산품,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중국산 제품의 3자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장밋빛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에의 기술이전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국 IT기업간 윈윈하는 공생전략이 필요한 때다. 중국의 시장개방이 다른 국가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시장개방 효과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로 승부하고, 중국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과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술과 자본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