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장치

◆강태헌 한국컴퓨터통신 대표이사

　

　작금의 남북 정보기술(IT)교류협력은 주위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로간에 윈윈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필자 자신도 남북 IT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우리 IT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IT협력을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남북 IT교류협력에서 매력적인 요소로는 치열하게 국내외에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IT기업들에 북한의 고급 연구개발인력을 경쟁력 있는 임금구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서 필수적 커뮤니케이션인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으니 북한 개발인력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우려되는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첫번째 보완사항으로는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남북 IT교류협력은 공동연구개발에서부터 시작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및 연구개발 노하우, 소스코드 등이 전부 또는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용역 개발 역시 그 재산권은 투자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즉 법적인 보완장치 없이 장기적인 협력사업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T산업은 제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시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진출한 기업들 중 노하우만 빼앗기고 철수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신청하여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번째 보완사항으로는 상호계약조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때는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는 매년 또는 수시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북측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만에 하나라도 인력들이 교체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급변하는 IT산업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시장 흐름이 제품의 개발 시작 단계와 맞지 않을 때는 신속한 수정이나 철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남북간에 제도적으로 상호합의가 될 때라야만 원활한 남북 교류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전체 IT 교류협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도적인 차이와 이념적인 차이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남북IT교류 협력사업 전체를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 IT교류협력은 충분한 교감과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을 때라야만 활성화와 함께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thkang@unisq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