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소비자 피해 급증

정부가 정보대국을 지향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염려되는 일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유용한 생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TV홈쇼핑 채널도 늘어나 어지간한 상거래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시대에 걸맞게 신용사회로 전환되는 길목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은 소비자 보호의 중심이 오프라인이었지만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사이버상의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수백건에 그쳤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는 200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 피해 유형이 다양한데다 관련법규가 미비해 현실적인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이처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정부와 관련업계가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누적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사이버거래를 외면하면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정보강국 건설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나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이 나름대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벽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를 해야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주문한 상품이 처음의 정보내용과 다르거나 배달이 너무 늦거나 하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또 정부와 관련단체는 부당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전체가 부당사업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단체는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소보원은 지난 3월부터 통신판매업체의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8차에 걸쳐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 피해규제 시스템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자상거래 관련정보를 소비자들이 공유토록 하고 사어버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스템상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신뢰관계는 돈독해지고 사이버거래도 급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