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총경 2명과 검찰청 계장이 대전의 오락실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건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에 빠지게 했다.
한쪽에서는 조직폭력배 및 불법오락실 업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있었으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그간 새 경찰청장 부임 이래 계속 된 개혁이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총경 독직사건으로 완전히 퇴색하고 만 셈이다. 경찰은 그간 범죄 및 부패척결을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 왔지만 경찰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 요인을 척결하지 못했음이 결과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공직비리와 부패가 의식개혁 구호와 엄벌정책만으로는 근절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0년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40점으로 조사대상 90개국 중 48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검찰·경찰·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부패지수를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런 조치가 과연 비리척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에 가깝다. 사실상 윤리지수가 높을 때 성숙한 사회가 되는 법이다. 그 척도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부패척결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검찰·경찰이 구호에만 그칠 때 나라의 장래는 더욱 암담해질 뿐이다.
오락실은 잘 알다시피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중 하나기도 하지만 각종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주의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흡연이나 폭력 등 비행과 탈선의 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오히려 오락실은 해악이 많으며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만 불법영업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곳이다. 건전한 놀이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태어나야 할 오락실이 탈선의 장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최남이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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