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사회안전복지와 정보통신기술

◆이남희 호남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nhlee@mail.honam.ac.kr

　

우리나라의 인터넷 및 초고속통신망 가입률이 이동통신에 이어 세계 선두로 나서고 있다. 또한 IT품목 수출이 국가 수출의 중심을 형성해가고 있고 PC의 일반가정 보급률이 75%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다. 바야흐로 한국이 정보통신기술의 산업화나 사회의 정보화에 있어서 세계 선두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을 사회복지, 환경 및 재난감시, 안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응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 최하부 인프라로 구축하기에 매우 적절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무선기술과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 감시, 안전감시 및 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환경산업을 정보산업·생명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금년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자부·과기부·건교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등 4개 사업에 매년 500억∼1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환경오염 감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선기술은 언제 어디에나 전력선이나 통신선의 유인없이 자유롭게 단말기나 센서가 이동하고 관련장비를 설치·철거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준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하고 다양하게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능력을 제공해 준다. 앞으로의 통신은 적어도 가입자 구간에서 만이라도 주로 무선을 이용한 이동통신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선이 따라다녀야 하는 유선으로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선과 인터넷기술을 통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기술들을 환경오염 감시, 안전감시 및 긴급서비스에 이용하면 대기와 수질의 오염을 감시하고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잘 가공한 후 웹서버화하여 정부기관, 관련 사회단체는 물론 일반인들도 필요에 따라 언제나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전국토 환경을 적절히 감시·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건물·교량·댐 등 대형 건축물의 진동·균열·붕괴의 재난감시와 산, 중요 건물이나 대중건물, 위험물 보관장소, 노약·장애자 주거지, 외딴 지역 등에 대한 화재감시 및 긴급사고, 범죄, 고립 등을 즉시 긴급구조대, 소방 및 경찰 계통에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 인프라를 관광, 교통에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즉 어느 지역을 관광하고 있든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고 계속 나아갈 길을 찾으며 필요시 구매나 긴급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어와 관련 교통·날씨·뉴스 등 공공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아주 저렴한 통신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복지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사회인프라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회학적, 정보통신공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세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 및 ATM 기술을 위주로 한 초고속 국가기간망사업과 더불어 무선과 인터넷을 이용한 제2의 사회인프라 구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