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가능한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체계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초고속인터넷업계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종량제 기반의 초고속인터넷요금체계는 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간에 전개되던 IP공유 논쟁 초기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IP공유문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IP공유 금지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정한 요금체계 등을 마련해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정통부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은 초고속인터넷의 종량제 요금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량제란 말 그대로 초고속인터넷 사용자가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IP공유가 허용되도 합리적인 요금징수체계가 마련돼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및 트래픽 유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에 난색을 표해온 통신사업자들도 최근 들어 IP공유문제 해결을 위해 종량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종량제 도입 여부는 주목 대상이다.

하지만 종량제 도입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종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뿐 아니라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릴 전망이다. 우선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버와 기록장치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종량제 시행을 위해 새로운 요금부과시스템이 개발돼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게다가 종량제 도입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인터넷을 즐겨온 소비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종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업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마련돼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IP공유기 생산업체는 IP공유가 허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발전 및 홈네트워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업계 관계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체계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은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IP공유문제를 둘러싼 통신사업자와 IP공유기 생산업체들간의 갈등이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도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함에 따라 앞으로 종량제의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