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美 고성능 암호화기술 수출규제 완화

【본사 특약 = iBiztoday.com】 미국 컴퓨터업계의 숙원이었던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암호화 프로그램의 수출규제가 최근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수출 대상 국가와 수출한도를 크게 늘리고 수출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미 상무부는 관련 업체들이 유럽연합 회원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23개국에 고성능 암호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 상무부 수출통제담당 윌리엄 A 라인시 차관은 이에 대해 『백악관이 이 제품들의 해외수출을 위해 균형되고 시장 지향적인 접근방식을 만드는 데 지도력을 발휘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암호화 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미 컴퓨터업계가 지난 10년 동안 전자우편과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고성능 제품 수출규제 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온 결실이다.

상무부는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수용, 지난 7월 이 새로운 규제완화 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다.

소프트웨어비즈니스연맹(BSA) 등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완화조치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BSA 로버트 홀리맨 회장은 『보안제품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미국 이외 나라의 플랫폼 위에 건설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보안제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도 비디오 기기와 휴대폰, 컴퓨터 주변장치 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일반 소비자 제품은 신고나 기술조사 절차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다. 신 규정은 수출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소비자용 소매 패키지보다는 네트워크 보안 관련 제품에 주로 적용됐다.

인기 암호화 프로그램인 PGP 등 보안제품 전문 생산업체인 네트워크어소시에이츠(na.com)도 새 완화 조치를 진일보한 것으로 반기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의 대 정부담당 켈리 블라 이사는 『현재의 신고의무 조항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부담스러운 조항』이라며 『내친 김에 일부 조항도 개선해주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제임스장기자 isroc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