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통 팽팽한 힘겨루기

한국통신이 파워텔 등 일부 자회사의 매각문제를 놓고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는 정부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전개하고 있어 이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은 정부측의 자회사 매각강행 요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통신은 이전까지 과감한 인력감축 등 한국통신의 「솔선수범」에 따라 정부측과 밀월관계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밀월관계는 구조조정 대상인 5개 자회사중 한국통신파워텔과 한국통신 미국현지법인인 KTAI 문제를 놓고 틀어져 양측은 끝없는 갈등과 대치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은 「구조조정대상 자회사 일괄매각」이란 정부측의 요구에 대해 「IT관련 자회사가 없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00% 매각을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통신파워텔과 미국현지법인인 KTAI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통신파워텔은 IMF 이후 청산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들어 가시적인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국망 TRS사업자. 파워텔은 물류 및 기업통신 시장에서 특화된 고유시장을 보유한 데다 가입자도 98년말 4만5000명에서 현재 9만여 가입자로 늘어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최근 지역TRS사업자 등 26개 업체로부터 141억원의 지분참여가 이뤄졌다.

특히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손익분기점인 22만 가입자 도달이 내년말쯤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국시장내 제1 TRS사업자인 넥스텔사가 7000만달러의 지분참여를 하겠다고까지 나서고 있다.

이러한 파워텔에 대해 기획예산처측은 『자회사 일괄매각에 대한 98년 8월 합의대로 「무조건적인 연내 조기매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해서도 연내 조기매각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하며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보통신부측도 기획예산처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자유치가 조기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면 외자유치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파워텔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선 내실화, 후 잔여지분 매각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은 넥스텔로부터 4000만달러 상당의 1차 투자를 끌어들여 현재의 48.6%의 지분을 올해말까지 34.6%까지 낮추고 2차로 3000만달러를 추가로 끌어들여 지분율을 29%로 낮춘 이후 최종 매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파워텔 처리방향에 대한 98년 8월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도 다르다』며 『내년말경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이후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통신과 파워텔,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IMF 당시 최악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잣대를 현재시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특히 구조조정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외자유치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파워텔과 같이 조기매각을 강요받고 있는 KTAI에 대해서도 한국통신은 『인터넷 열기에 힘입어 경쟁사업자들조차 해외노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해외현지법인을 없애라는 것은 한국통신의 효율성과 거리가 있다』며 매각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