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보화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당면한 국가적 과제

김근태(국회의원·민주당 최고위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사회 전체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사회 각 부문에 도입,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별국가가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의 활용 방향 및 정보산업의 발전과정에 따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낙후된다면 산업화과정에서 낙후된 국가가 20세기에 겪었던 불행을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래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한국 사회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지식정보사회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은 크게 정보화 촉진정책과 정보화 규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이요, 후자는 정보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율해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보화 촉진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극적인 범주로는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와 원활한 정보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계획이나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규정을 완화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입국관리법 시행규정」의 개정과 같은 노력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이나 공공투자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민간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 144개 지역의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하고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장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다자간, 쌍무적 정치협상을 통해 자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여건을 호전시키거나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통해 국내의 경제질서나 정책기조를 보호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분배를 포함한 정보화 규제정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정보격차 및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방지, 컴퓨터 범죄의 예방,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화적 고유성의 확보, 정보과잉 현상에 대한 치유책,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의 확보 등 많은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문제로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보화의 성과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식정보강국이라는 국가적 대계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전자정부의 구현과 체계적인 남과 북의 정보통신 협력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에서는 사회 전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를 중심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부문의 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최근 행자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 화해시대의 개막과 함께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남북간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데 남북간의 자주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과제로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을 정보통신기술의 북한 반출이라는 시각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남북간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IT산업의 협력은 온라인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이 존중받는 정보사회」라는 관점이 견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