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GIS구축기본계획

앞으로 5년간 5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돼 세계 5위권의 국토정보대국을 구현하게 될 「제2차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기본계획(안)」이 수립됐다는 소식이다.

아직 관련부처간 의견조율 작업을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21세기 「디지털국토 건설」의 대장정 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제1차 계획이 국토 정보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계획에서는 국민의 실생활에 지리정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추진 목표가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제2차 국가 GIS구축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국가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 다음 이를 토대로 GIS유통관리기구 및 관련 전자도서관 등을 설립해 대민간 개방형 정보공급채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지리정보는 물론이거니와 무역·자원관리·재해방지·환경보전·국방·관광 등 다양한 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질 것임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어서 GIS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절차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통합표준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GIS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각종 정부 규제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명시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북통일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지역의 지리정보 구축에 대한 연계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는 지리정보의 구축과 활용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적절한 시기에 포착해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가GIS는 그 구축 규모와 범위 그리고 효용성 여하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이 분야에 「전략적」이라는 명목 아래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일반 국민이 자국 영토의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자유자재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가 GIS구축 방향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도 크게 보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계획(안) 역시 이같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제2차 계획(안)이 전략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힘을 쏟고 있는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일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도출된 계획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당국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제2차 국가 GIS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켜나가는 일만 남게 된 것이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여타 대형 국가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지적됐던 투자중복과 같은 비효율성의 문제다. 이번 계획 역시 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 집행과정에서 예산중복이나 일관성 없는 행정구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제2차 계획(안)을 놓고 현재 진행중인 관련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