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통부의 정직성

한국통신이 컨소시엄 참여 업체 모집을 공식화하는 등 IMT2000 예비사업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기술 표준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사업자들은 여전히 비동기 선택을 합창하고 있고 정부는 『절대 단일 표준은 안될 것』이라며 「복수 표준고수 원칙」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국민은 물론 IMT2000을 준비중인 국내외 모든 정보통신업체까지 헷갈리고 있다.

이는 정통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복수 표준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은 모든 사업자들이 비동기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역으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말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정통부의 방침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IMT2000사업은 비동기 방식에 의해 상용화할 것이 분명하다. 시장 원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그같은 사태는 없다』고 확신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혹시나 비동기를 밀어붙였다가 정부의 눈밖에 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를 곰곰히 따져 보고 있다.

정통부는 개입의사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업자는 없다. 언론도, 국민도 믿지 않는다. 심지어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정통부의 내심에 반하는 비동기를 고수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을 정도다.

정통부가 불개입 원칙만을 천명한 채 사업자들에게 특정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직간접적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무리수다. 뒤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통부는 좀더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기술 표준은 개별 기업간 이해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및 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3개 사업자 가운데 2개는 동기, 1개는 비동기, 혹은 1개는 동기, 2개는 비동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복수 표준을 고집하지 말고 말 그대로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업계도 국민도 헷갈리지 않는다.

기술표준이 지금처럼 흘러 간다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느니 없었느니」하는 쓸 데 없는 논란과 부작용이 계속될 뿐이다. 정부의 정책 행위는 업계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보통신부·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