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공기업 무분별한 통신사업 참여 자제를

도로공사·철도청·송유관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자체 용도로 구축한 통신망 가운데 여유 있는 회선을 임대하는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로 통신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를 통신사업 진출 전략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공기업들이 도로·철도 등 해당분야 독점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너도나도 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다.

현재 도로공사·철도청 등에서 깔아놓은 광케이블이 과잉, 중복투자돼 활용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자원낭비가 심하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통신사업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인식 아래 모든 공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통신사업에 참여한다면 공기업 본연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 과잉투자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

정부에서는 공기업이 해당분야에 전념하도록 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선국 광주시 동구 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