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제품 수출 촉진

미 정부가 컴퓨터 암호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17일(미 시각) 발표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컴퓨터기술을 사용한 수출용 암호제품에 대해 그간 유럽연합(EU) 15개국과 호주·노르웨이·체코·헝가리·폴란드·일본·뉴질랜드·스위스 등의 8개국을 포함, 총 23개국에 대해 적용해온 수출허가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일간의 수출대기 기간도 폐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조치를 검토해온 미 정부의 이날 발표는 최근 비슷한 정책을 발표한 EU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으로 노벨 등 미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이들 23개국의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비정부기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암호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소매 단위 수출에만 한정되며 러시아·중국 등 「위험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은 종전대로 수출규제를 받게 된다.

백악관 비서실장 존 포데스터는 새 정책에 대해 『국가보안과 업계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계의 수출촉진은 물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인터넷·보안 등 미 IT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암호제품의 수출규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미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이의 수출 심사기간을 한번으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