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ICANN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 인터넷 도메인관련 최고 기구인 ICANN(http://www.icann.org)이 오는 10월에 있을 ICANN 이사회의 이사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반회원(ICANN At Large Membership)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참가는 극히 저조하다.

ICANN At Large Membership 제도의 취지는 일반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ICANN 최종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들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도메인 정책관련 민간기구로서는 최상위에 있는 이 기관은 세계 인터넷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의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분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At large Membership에 등록한 사람이 불과 500명이 조금 넘는다. 이 수치는 아시아 국가 중에는 돋보일 만큼 많은 숫자이지만 우리의 실제 인터넷 인구를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가입자 수가 500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에 비해 너무나도 미미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At large Membership은 보통 회원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움직이는 기관의 이사회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의 자격이므로 인터넷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많은 등록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행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국가의 힘을 인터넷 최고기구에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나타내기에는 이 숫자는 너무나도 적다.

지난 13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ICANN 국제회의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많은 정책사항이 결정되고 이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인터넷에 관한 행정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겨우 500명의 인터넷 참여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닷컴(.Com)의 등록갯수와 전체 인구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 또한 잘 갖춰진 인터넷 인프라 등을 미뤄 본다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인터넷 선진국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재와 우리 인터넷 사용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는 정작 돈만 쓰고 실질적인 이익은 하나도 가져올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터넷 강국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ICANN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이재규 jaglee@net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