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 전자투표의 가능성

한국전산원 김석주 수석연구원

산업사회에서 가장 큰 정치적 특징인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부족과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전자민주주의다. 대체로 전자민주주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기회의 확대로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인 정치적 무관심, 정치혐오증, 정치불신감 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도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은 크게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토론기회 및 정보제공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과 관련해서 베커는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므로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의 방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전자포럼이나 전자공청회 같은 정보의 교환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사표시가 최대한 반영되는 전자투표가 민주주의 구현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통한 즉각적인 대중의사 결정은 사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과정을 소홀히 하여 감정적인 의사판단을 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일반시민들이 직업정치인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사회가 발달,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다. 정보사회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도 대의민주주의는 불가피하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몇몇 정치지도자에게 맡겨두지 않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가졌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민주주의 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보다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토론을 통해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정치적 무관심, 밀실정치, 소수집단 주도의 정치-등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의 방향성 속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보다는 오히려 정치과정에 디지털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