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10대 걸림돌>10회-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 시급하다

관급수요는 모든 업체가 노리는 최일선 시장이다. 먼저 수요가 안정적이다. 가격 또한 입찰방식이어서 한번 결정하면 당분간 지속된다. 또 업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조건들이 업체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기업간, 또는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민간업체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인터넷 마인드를 가진 제조업체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B2B나 B2C보다 먼저 기업-정부간(B2G) 전자거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의 관행상 정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인터넷에 대해 적극적이다. 인터넷 강국을 만들겠다고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인구는 매달 큰 폭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해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의식은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인터넷 마인드를 고무시킨 정부의 인터넷 실상은 예상밖이다. 아시아 인터넷 최강국의 면모와는 달리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이제 실행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B2G가 활성화 돼 정부 조달에서 엄청난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있지만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목소리만 높다.

◇해외 B2G 조달 상황

미국의 경우 CALS 진척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 91년부터 추진돼 온 「JCALS」는 오는 2010년까지 3군 합동으로 병기시스템의 조달과 후방지원체계 구축을 겨냥하고 있다. 연방조달전산망(FACNET)도 대표적인 CALS 적용사례. 이를 통해 올해 초까지 모든 정부기관들이 2500달러 이상 10만달러까지의 구매 가운데 적어도 75%를 조달전산망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또 정부 구매물량을 FACNET를 통하도록 강제하는 법률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민간분야에서는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로 200여개의 「CALS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중이다. 3개 대형 자동차업계와 1200여 부품업체간 CALS 프로젝트인 「AIAG」도 굵직한 사업이다.

캐나다도 WTO 정부 조달협정에서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정부 조달업무에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과 함께 정부 조달부문 전자상거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2만5000달러가 넘는 정부 조달은 전자입찰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입찰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CALS 도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돋보인다. 통산성은 지난 9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동안 총 218억엔을 지원해 자동차, 전자, 플랜트, 전력, 항공, 철강, 우주항공, 조선, 건설, 소프트웨어 등 10개 주요산업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CALS의 기반을 닦아왔다. 특히 전자, 자동차, 건설 부문은 눈여겨 볼 만하다. 전자산업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시행한 「ECALS」 실증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설계, 제조분야의 정보기술, 활용기법 표준화에 성공했으며 지난 98년말부터 2단계 작업을 진행중이다. 자동차는 「VCALS」 「J-ANX」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들간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과 조달전자화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CALS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2년 동안 총 925억엔을 지원하기로 하고 △업계 공통문제 해결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대용량 네트워크 구축 △업계 전반의 업무재구축(BPR) 등 세부과제를 수행중이다.

◇국내 B2G 상황

반면 국내 CALS 추진상황은 다소 더디다. CALS EC협의회가 추진하는 전자, 자동차, 건설, 국방 등 4개 업종의 전자거래는 이름뿐이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 이중 가장 진척도가 빠르다는 전자업종의 경우 「일렉트로피아」가 설립돼 전자업종 CALS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추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자거래로 관급수요를 조달하는 미국의 조달시장에서도 힘을 못쓰고 있다. 지난해 18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억4400만달러로 0.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납품이 대부분으로 실제 미국 조달청에 수출한 금액은 1900여만달러로 전체의 0.01%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조달 법령을 정비해 오는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에 의한 정부조달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의 시간을 오프라인의 7배로 계산한 미 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듯 이미 시작한 사업과 시작할 계획인 사업의 차이는 크다.

벤처에 원하는 발빠른 움직임이 인터넷시대 벤처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