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저작권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히트정보시스템 이두열 사장 ldyldy@thrun

21세기 들어 나타난 변화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터넷을 축으로 한 정보화를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 전달과 이에 따른 정보의 공유는 우리 사회를 보다 경제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전자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인터넷사업도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MP3는 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템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부터 MP3 관련 사이트 접속건수가 그동안 줄곧 수위를 지켜온 포르노사이트를 물리치고 1위로 올라섰을 정도다.

이에 따라 MP3음악을 들고 다니며 즐길 수 있는 MP3플레이어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 가전업체들이 이 시장에 속속 가세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MP3플레이어 종주국인 국내의 경우 아직도 저작권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하면 그동안 공들여 키워온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외국 업체들에 송두리째 빼앗기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저작권문제는 개인의 사적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MP3 파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음원에 대한 권리는 이를 만들어낸 많은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모처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MP3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이같은 문제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번에 걸친 저작권 관련 라운드 테이블이 결국 결렬되면서 더 이상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MP3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문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MP3 관련 저작권문제는 현재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비용문제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사 성격의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저작권 이용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제시하고 이를 집중관리단체에 등록한다.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된다.

또 PC통신 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는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에 등록된 음원을 구매해서 적당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MP3 파일은 사이트별 및 곡별로 가격이 틀려져 유행이 지났거나 인기가 없는 노래는 싸지고 최신곡이나 인기가 높은 노래는 비싸지는 등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계산의 복잡성이나 관리부분, 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같은 방안은 물론 또다른 문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가격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지금은 MP3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