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외국 특허 사용 저자세 탈피를

　지난 20일자 국내 언론에 따르면 미국 퀄컴이 국내에 등록한 CDMA기술 특허 중 일부가 등록취소됐다고 한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특허는 퀄컴이 국내에 특허출원해 등록받은 CDMA기술 특허 중 미국 모토로라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8건 가운데 1건이다. 최초로 상업용 CDMA기술을 개발한 퀄컴은 현재 원천특허를 갖고 있어 다른 기업들이 CDMA 관련 시스템장비·단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 취소의 일련의 과정을 보며 국내 기업들이 특허기술 사용료 지급문제에 있어 외국기업들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원천기술의 미확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선진국 기업들의 주장에 너무 힘 없이 끌려다니지 않았나 싶다. 국내 기업들은 엄청난 액수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외국 기업들간의 싸움을 옆에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만 보이는 것은 왜일까.

김준태 서울 은평구 불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