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보호산업 법적 뒷받침 시급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최근 발표한 「정보보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이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력이 없고 기관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경쟁력 있는 핵심역량을 배양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보보호산업은 국가기간망을 포함해 국가 전체 정보통신망의 보안환경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안보상의 중요성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을 보호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은 오는 2002년 전세계적으로 67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전체 정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갈수록 시장규모가 커지는 정보보호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8월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해 2002년까지 정보보호기술의 자립을 이룩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4%로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지적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 우리의 정보보호기술은 현재 정보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암호·인증·방화벽 등 분야별로 2∼6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시장창출과 산업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보호육성 전략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정보보호 발전대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관계법령을 조속히 보완해 발전대책이 구속력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처 및 기관별로 업무분담을 명확히 규정해 이 방안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단순 산파역이나 투자자 수준을 넘어 확실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는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각 분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학계도 기업과 정부가 보유한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최대한 교육에 반영해 저변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은 새 천년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핵심요소인 동시에 정보기술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정부와 업계가 효율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정보보호산업을 적극 육성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