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보통신기술 국가기술자격제 도입.. 민간기관 강력 반발

　노동부 및 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새로이 급부상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간기관이 이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안을 검토하면서 신규 정보통신기술을 대거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민간자격제도 확대를 희망하는 민간기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및 산업안전관리공단은 내년 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을 개정하고 △신규자격종목으로 15개를 지정하는 동시에 △웹디자인,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게임디자인, 방송통신, 애니메이션, 텔레마케팅, CAD, 전자출판 등 9개 정보통신 신기술분야를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자격시행기관들은 『이같은 노동부의 정책은 정보통신흐름을 도외시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민간자격시장의 활성화 및 정보통신 신기술 대중화를 위해서도 정보통신 신기술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보통신관련 민간자격시행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분야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1, 2년을 주기로 급속한 기술변화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급속한 기술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국가기관이 책임진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 등 새로이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가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며 『민간기관을 통해 활성화하거나 시장 스스로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민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기초로 한 방안을 수립, 노동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