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 과당경쟁 막을 해법없나

　「특단의 대책이 없다.」

　공짜 단말기와 과다 경품으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또다시 과당경쟁과 공멸론에 휩싸이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동전화시장에 또다시 공멸론이 제기된 것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저가 공짜 단말기 판촉이 이달들어 막대한 보조금과 마케팅비용을 수반하는 금권 경쟁으로 비화되면서부터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정작 출혈경쟁의 장본인이면서도 지금과 같은 시장상황은 공멸의 결과밖에 불러오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후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시장 자정은 업계 스스로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이동전화시장 자정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과 「이동전화 시장 혼란의 주범」이라는 비난뿐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상반기 정부가 사업자들을 일일이 간섭하려 하다 결국 항복한 상태라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달초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5개 이동전화사업자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해법을 사업자들이 제시하라』고 말해 업계의 불만은 더욱 크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과 중심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사업자들의 마케팅이나 보조금을 규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나 가입비 면제나 미성년자 불법 가입 등 약관을 위반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일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시장 혼란도 결국은 사업자 스스로 합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해법은 사업자 스스로 합의하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