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부분품 관세 재조정 요구

　국내 반도체 관련업체들이 완제품보다 부분품에 더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반도체 장비 분야 관세제도의 개선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반도체 관련업체들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부분품 수입을 통한 제품 국산화보다 완제품 수입이 더 유리하게 돼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 관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관세제도 개정안」을 마련, 산업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반도체 장비 및 관련 부분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 철폐대상으로 분류돼 올해부터 대부분의 완제품과 부분품 관세가 4%로 내렸고 2000년부터는 완전 무관세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관세제도는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부분품이 반도체 장비에만 사용된다는 전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범용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돼 8%의 높은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업계는 이같은 현행 관세제도가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보다 완제품 장비 수입이 훨씬 유리한 역관세 현상을 발생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 반도체 장비의 관세가 없어지는 내년부터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에 더욱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