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정산 "눈덩이 적자"

　국제전화시장에서 정산수지 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제전화시장의 국제 정산수지는 지난 96년 10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후 지난 98년 1억5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착신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로 최대 2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전화시장 정산수지는 국제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발신요금이 착신요금을 초과하는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적자 폭이 심할 경우 외화유출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 이의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지나친 착신요금 인하로 국제전화 정산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착신요금에 하한선을 두며 정산요금에 대해 분기별로 사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전화 정산 적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오는 6월 국제통신협회(ITU)를 통해 적자발생국에 대해 국가간 정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적자폭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별정사업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착신요금 하한제에 반발하고 있다.

　별정사업자들은 29일 한국정보통신협회(회장 정장호)를 통해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별정사업자들은 착신요금을 낮게 받는 만큼 발신통화료도 낮게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국제정산수지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실제 SK텔링크(00700)를 비롯, 나래텔레콤(00321), 삼성SDS(00755), 아이네트텔레콤(00344), 대우정보시스템(00788), 현대정보기술(00780), 디아이텔레콤 등 별정 상위 7개사의 지난 1·4분기 통화량 기준 정산수지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은 263만여 달러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사업자들은 『이는 기간사업자 요금대비 150만달러를 외국에 덜 주며 국제정산수지를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2001년 국제통신시장 개방 역시 별정통신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선계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2월말 정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제정산수지 개선과 국제전화시장 자정을 위해 기간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착신요금 하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정사업자와 달리 기간사업자들은 별도 출연금까지 내고 있지만 영업 및 마케팅에 규제조항이 많아 국제정산수지 악화 등 시장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기간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기간사업자들은 특히 『별정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자율을 허용하고 있어 국제전화 암시장인 리키통화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양측의 상충되는 주장과 별도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요금인하 과당 경쟁을 막고 양사업자의 국제 정산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