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건교부보다 정통부가 더 열성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부처는 과연 어느 곳인가.

　국가ITS 관련업무는 지난 96년 9월 국가ITS구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줄곧 교통분야의 본산인 건설교통부에서 맡아왔으나 최근들어 정보통신부가 ITS산업 지원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관련업계가 정통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관장해 오던 건교부가 『ITS서울세계대회 개최, 과천 ITS시범사이트 구축, KT종합물류망 구축 등 하드웨어적 시스템 구축사업 외에는 내세울 만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오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통부가 최근 ITS정보통신전문가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업체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ITS산업분야에서의 정통부 인지도와 위상 높이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통부 측은 최근 논란거리로 등장한 전자통행료징수(ETC)시스템 통신방식에 대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건교부가 마련한 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모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ITS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업체 보듬기에 나서고 있다.

　정통부의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실무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남궁석 장관이 삼성SDS 재직시 ITS사업부에 대해 유달리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통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욱이 정통부는 한국통신·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향후 ITS 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인 단거리통신(DSRC)분야에서 액티브방식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한국도로공사의 ETC시스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건교부와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통부의 적극적 자세는 적어도 외견상 ITS관련 민간업체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지난 18일 한국통신에서 열린 제3차 ITS정보통신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한 20여 ITS산업관계자들에게 연내 최소한 40억∼50억원을 ITS분야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러한 행보가 당장 건교부 교통기획과의 ITS정책과 관련된 입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건교부와 정통부는 표면적으로 ETC주파수배정이나 ITS코리아 설립 등에서 ITS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보여왔고, 실제로 범부처적인 협력체제 없이는 국가 ITS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통부가 ITS산업에 쏟는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계획은 그동안 건교부가 보여준 정책지원 수준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