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 정책과제

　25일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미증유의 국난 속에 돛을 올린 김대중 정부가 벌써 1년을 달려온 것이다.

　「위기관리 정부」라는 신정부는 이 때문에 새로운 정책구상을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수술대 위에 올라선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집도의로서 환부를 도려내고 봉합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을 관통한 「국민의 정부」의 테제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식정보사회 기반 마련」에 집중된 것도 따지고 보면 IMF체제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정보통신분야가 이같은 국정 기조에 가장 충실한 한해를 보냈고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외자유치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지식정보사회 기틀 마련에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대로 지난 한해 동안 외국인 자본유치 실적은 LG텔레콤 4억달러, 한솔PCS 1억9천만달러, 아남반도체 6억달러 등 이 분야에서만 모두 1백79건 20억달러에 달한다. 이같은 실적은 해당 기업들의 노력도 컸지만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지원과 배려도 결정적 작용을 했다.

　정통부는 외국인 지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호를 더욱 개방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해외투자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내한하는 외국인 투자 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시장의 투자환경과 전망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출을 통한 달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3백1억달러를 수출, 당초 목표액인 2백98억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동시에 1백26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다. 특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해외 세일즈에 나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수출은 「국민의 정부」 1년 동안 정통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3백1억달러 수출의 일등공신인 CDMA는 그간의 단말기 중심 공급체제에서 탈피, 이제는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삼성전자가 호주에 턴키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같이 한 단계 진전된 수출방식은 업체 관계자들이 표현하듯이 정부가 수출 최일선에 뛰어들어 민관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정책기조 역시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장서 이끌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통부는 벤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시설을 97년 25개에서 98년 44개로 대폭 확대했고 입주기업도 1백9개 업체에서 4백80개 업체로 늘어났다.

　1백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도 결성,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도 4천7백39억원을 투입, 1천7백20개 기업이 수혜대상이 됐다.

　정통부는 신정부 1년 동안 국정 기조에 가장 부합한 정책을 펼친 부처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동안은 돈을 풀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위기탈출 수순을 밟아 왔지만, 이제는 국내 정보통신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21세기에 대비한 구조조정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안이 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역무 구분, 출연금 제도, 구조조정은 물론 단말기·교환기 등 장비시장의 구조개혁, 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비상시 위기극복에는 박수를 받지만 평시로 돌아오면 박수보다는 비판과 비난이 더 많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 이제부터 난마처럼 얽힌 정보통신시장의 문제점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오히려 신정부 1년의 평가보다 더욱 중요한 국민의 평가가 2년차인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통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