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테나>

산자부, 또 과기·정통부 흡수설

　○…정부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는 3월을 전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또 산자부가 과기부·정통부의 산업기술정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

　산자부는 산업과 산업기술정책의 연관성이 높아 정책수행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는 물론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원낭비와 부처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통부와 과기부에 분산된 산업기술 관련업무를 일원화, 산자부를 「산업기술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산자부가 정통부·과기부의 산업기술부문을 흡수 통합할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등 과감하고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 과기부나 정부조직 내에서 이미 기능이나 조직 면에서 산자부를 압도하고 있는 정통부의 반대논리를 상쇄하기엔 산자부의 논리가 궁색한 것 아니냐는 반응.

"평균임기 길어야 6개월"

　○…중소기업청이 최근 인사이동을 실시하면서 국내 벤처산업 육성정책 개발과 집행을 전담하는 주무국인 벤처기업국장을 또 교체하자 벤처기업계에서는 『정부가 과연 벤처산업을 국가 역점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중반부터 벤처기업국을 맡아온 윤교원 국장을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으로 전격 전출시키고 중소기업 정책총괄과 출신의 이계형 과장을 전격 승진시켜 발령.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중기청 벤처기업국장이 세번이나 바뀌자 주변에선 『벤처관련 주무국장의 임기는 평균 4개월이고 길어야 6개월』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벤처붐 조성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내 벤처산업의 방향도 정립되지 않았고 개설할 정책도 산적한 상황에서 주무국장의 잦은 교체는 문제가 많다』며 『특히 최근 중기청 고위급 인사가 산업자원부·특허청·중기청·품질원 등 산자부 내 고위직 인사의 교통정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침.

KOTRA 후임사장 "관심"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장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중반 임기를 6개월 연장,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후임으로 과연 누가 선임될 것인가가 최근 산자부 및 산하기관에서 핫이슈로 등장.

　이는 KOTRA 사장 자리가 산자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최근 이승배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자리를 옮긴 한국표준협회에 이어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큰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다 KOTRA가 산자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무역부문과 연관성이 높아 앞으로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 때문.

　이에 따라 산자부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KOTRA 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KOTRA의 위상을 감안, 현직 1급이나 차관급 정도가 발탁될 것으로 보고 현재 산자부 C씨와 산하 외청에 근무하는 또다른 C씨 정도를 거론.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