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금융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예산투입 증가를 우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캠코는 은행, 여신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에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중개형 채무조정 동의율이 낮아, 정부 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캠코는 '보증부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보증부 채권 채무조정 14만8916건중 12만4123건이 금융사로부터 거절돼 부동의율이 83.4%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62.4%) 대비 20%p 높은 수치다. 보증이 포함돼 있는 채권 대부분에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권별로는 같은 기간 은행의 전체 중개형 채무조정과 보증부 대출 부동의율이 각각 65.0%, 82.7%로 나타났다. 저축은행(63.1%, 95.1%)과 상호금융(21.7%, 60.0%) 역시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소극적인 상황이다. 여신업계는 전체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이 85.2%, 보증부 부동의율은 82.0%로 나타났다.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차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권은 매입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선 채무조정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된다. 정부가 취약 차주 재기를 위해 소위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이 미온적인 실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융사 부동의율이 높을수록, 매입채권이 증가하고 정부예산 투입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캠코는 특히 보증부 채권 부동의율이 83.4%로 높아, 보증기관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현재 전체 현황으로 공시되고 있는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 현황을 △신용 △담보부 △보증부 채권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채무조정 부동의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공문을 통해 캠코 관계자는 “공시 개편 시 보증부 채권의 높은 부동의율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출발기금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보증부 대출을 포함한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