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획일적인 가계대출 옥죄기로 불거진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핀셋 구제'에 나선다. 당장 대출길이 막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나, 불합리한 규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신혼부부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도심 내 빈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 가뭄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선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논의됐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후속 조치다.
당시 가장 큰 원성이 쏟아진 금융 규제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엄격히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로 불거진 잔금 대출 문제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타당한 예외 허용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기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상가·사무실 공실을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보고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용 금융 지원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철거에 따른 단기 공급 공백과 집값 자극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도 이날 징벌적 세금 제도의 궤도 수정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퇴로 확보 등 건설적인 건의들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보유세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되 주거복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을 같이 고려해 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이 모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다.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