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의민족과 무신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식품·외식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과 수수료 부담을 높이면서 뒤로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해외 관계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배달·패션 플랫폼 등 총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다. 먹거리 관련 업체가 3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시장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핵심은 해외 지배주주와의 거래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추산하는 관련 탈루혐의 금액은 1000억원대다. 국세청은 해외 모회사가 자본거래를 복잡하게 구성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아닌 형태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등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패션 플랫폼에서는 무신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패션 플랫폼 2개 업체가 높은 플랫폼 이용률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면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비싸게 매입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있다. 사주가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개인적으로 거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대형 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 중 한 종합식품기업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약 50억원을 대신 부담하고 약 500억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하면서 60억원대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은 1조원 미만이라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3곳도 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인테리어 협력업체에서 받은 감리비와 소개수수료를 매출에서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수억원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계란 생산농가 11곳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란 생산농가들은 3~5년에 걸쳐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무자료 거래, 비사업용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계란 농가의 수입금액 축소 규모는 전체 400억원을 웃돌며 업체별로 약 20억~7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재료비·유통비 등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검증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실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