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식기반산업 발전 대책

　최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을 심의, 확정한 것은 21세기 정보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골자는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정보·방송·문화관광·디자인 등 4개 분야를 21세기 차세대 산업으로 분류하고 △컴퓨터 △반도체 △항공우주 △정밀광학 △메카트로닉스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영상·음반 △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의료서비스 △방송 등 2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개발·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간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80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총 1백40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첨단산업·정보통신서비스·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누계기준 80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은 같은 기간 전체산업 신규 고용창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이날 확정된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은 그동안 각 부처가 마련한 안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립」은 김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창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기존의 사고와 관행을 불식하고 문화기반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서 21세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지식기반산업이 21세기 뉴 밀레니엄을 주도할 새로운 물결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멀티미디어 콘텐츠 혁명이라고 칭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보통신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산업이라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서고 있다. 굴뚝 없는 공장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퇴보하거나 후퇴하는 국가는 다가오는 21세기에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더욱이 2000년 정보선진대국을 일구어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야말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6월 스타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 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이후 배순훈 정통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관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화에서만큼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견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오는 2002년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속칭 「정보대국 시범사업」과 연계해 볼 때 지식기반산업 육성은 그 성과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지식기반사회·지식기반경제·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소요자금 확보와 인력양성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약 1백65조원의 투자재원은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2000년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세를 신설해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 우리의 산업구조와 의식구조의 개편도 중요하다. 정보가 물 흐르듯 흐르는 산업구조와 정보의 흐름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일이다. IMF 이후 저하된 투자의욕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점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나 산·학·연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혁신능력을 지닌 인력양성과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경제회복과 실업난 해소 등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정보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일임을 명심, 차질없는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