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병원정보시스템(HIS) 클라우드 전환 실증사업을 놓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입찰 참가사인 휴니버스글로벌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입찰 서류 미비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가처분 소송과 항소전으로 번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내년 말 완료가 목표지만 입찰 단계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14일 NIA와 업계에 따르면 휴니버스글로벌이 NIA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불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NIA가 즉각 항소했다.
NIA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한 사례인 만큼 보다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은 지난달 입찰 마감 과정에서 시작됐다. 입찰 참가 기업들이 NIA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휴니버스글로벌의 일부 서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찰 마감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자 NIA는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NIA는 휴니버스글로벌이 제출해야 할 일부 서류를 정상적으로 업로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휴니버스글로벌은 제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입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휴니버스글로벌은 NIA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참가사 실수로 제출 서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면서도 “이번처럼 가처분 신청에 이어 항소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NIA가 연간 다수의 공공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지만 입찰 참가 기업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향후 판결 결과가 유사 사례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 나오면 추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추진하는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검증 지원사업'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실증기관으로 선정해 병원정보시스템을 AI 기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국 35개 지방 공공의료원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에는 이지케어텍 컨소시엄과 휴니버스글로벌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 휴니버스글로벌의 입찰 자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는 이지케어텍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 자격을 얻은 상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