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정보보호산업 육성 계획

　정부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정보보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말뿐인 「계획」으로 밝혀져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과 국내 제품개발업체들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부터 별도 책정하기로 했던 정보보호부문 예산안 마련이 사실상 물거품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보호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 가운데 5∼10%를 정보보호부문으로 명시, 내년도부터 별도 책정하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 중 별도 명시된 정보보호분야 사업내용 대부분이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기본업무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관련업계에 대해 「눈속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각 부처가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 정보화 관련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서 책임성도 부재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경우 사업별·제품형태별(주전산기·네트워크장비·SW 등) 기존 예산책정 방식을 그대로 답습, 내년도 정보화 예산안을 수립한 것』이라며 『부처가 전산시스템을 도입코자 할 때는 이를 정보보호용 등 세부목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게 관례로 정보보호제품을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정보보호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행정정보화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실천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