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시장정책 실패 "호된 질타"

　새 정부 들어 첫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28일 한국통신과 29일 한국전산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거쳐 일단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불법 감청 및 도청이라는 정치색 짙은 이슈로 정작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따끔한 지적은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일부 의원들은 주요 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안제시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반환점에 이른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점검한다.

　○…올해 국감의 정책부문 핫이슈는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개입 필요성까지 나오는 정보통신 시장정책의 실패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TRS 및 시티폰사업의 실패, 사전선택제의 유명무실화, 시내전화 경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통신부의 정책실패를 질타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동통신을 비롯해 유무선전화사업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정책실패 지적은 곧바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책수립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번져 의원들은 29일 실시된 KISDI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한 KISDI가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맹공했다.

　특히 김형오 의원(한나라)은 『정보통신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지켜야 할 KISDI 박사들이 정통부의 단순한 보고서 작성자로 전락한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해외출장 연설문 작성에서부터 숙박지 체크와 쇼핑시 통역을 담당하는 등 비서업무까지 수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통신정책이 입안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도 핫이슈로 떠올랐는데 일부 국감위원들은 1천3백50억원에 불과한 정보화근로사업을 대단한 정책으로 떠들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관계자들의 협소한 정책마인드를 맹공.

　홍사덕 의원(무소속)과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일본 정부가 64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 중 16조원을 정보통신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천3백50억원을 대단한 실업대책으로 자랑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는 하루빨리 정보통신을 통한 뉴딜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구.

　○…국감대상이 아닌 SK그룹 문제도 최대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상임위원들은 SK텔레텍의 이동전화단말기사업 진출과 한국통신 보유 SK텔레콤 지분처리문제를 연일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배순훈 장관이 「한국통신 보유 SK텔레콤 지분처리문제는 한국통신 경영진이 처리할 문제」라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통부가 주도해야 하며 그것도 SK텔레콤을 지정해 넘기라는 「강요성 소신」을 피력,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전산감리자격증제도 도입, 이동전화 119 위치추적기능,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 정보화정책관제도 도입 등 실무적인 이슈도 눈에 띄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