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행자부 "시행 시기만 조정"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당분간 연기하기로 공식 발표하자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당초 올해로 계획됐던 시행시기를 다소 늦춘다는 「시기조정」의 의미일 뿐』이라며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고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하지만 예산부족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기획예산위는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행자부의 사업연기 발표에 대한 의미를 축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행자부가 일단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기획예산위 등과의 대립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도 정부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자주민카드의 실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

〈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