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확대 정책의 "교통정리"

　수출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최소한 지난해 1천3백62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아래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기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당국의 집계를 보면 8월말 현재 수출이 8백72억3천5백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0%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58년 이후 40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최근의 수출부진 현상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 전자제품 수출이 전년대비 5.1% 감소한 7백8억달러에 머물고 정보통신산업의 수출도 전년대비 4.5% 줄어든 2백98억달러에 머룰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수출주도형인 우리 산업구조로 보아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우수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수출확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도 최근의 수출부진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달 들어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부터 하반기 수출증대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출증대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정부의 수출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활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와 같은 제조업 위주의 공산품 수출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보통신을 비롯한 영상·문화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수출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앞으로 우리의 관심분야인 정보통신이나 영상산업의 수출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경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20개 업종별 단체회의를 열고 수출애로 타개반을 운영,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등 수출지원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보통신수출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상설조직으로 정보통신수출지원전담팀을 구성, 내년 3월까지 수출 애로사항의 접수와 해소를 전담케 하는 등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배순훈 장관이 직접 전자우편을 통한 수출상담이나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등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들의 수출 애로사항 타개 노력에는 우선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인 해결을 건의한 애로사항 중에는 금리나 수출금융, 설비자금 지원문제를 비롯해 부품이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조정, 가전제품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 등 자금과 관련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현안들은 사실상 특정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현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부처별로 또는 단체별로 제기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 개발된 정보통신 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국내 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의나 외국 이동통신장비의 국가규격 획득, 시스템 활용을 위한 국산 통신장비의 교체문제, 형식승인 절차의 개선문제 등도 관계부처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적극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정보통신수출대책반에서 D램·LCD 등 이미 개발된 10대 품목 위주로 수출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투자금액이나 수출효과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차제에 효율적인 수출독려를 위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부처간이나 산하단체간의 관련산업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다. 부처별로 반도체나 부품 등이 정보통신산업에 포함되는가 하면 통신기기·정보기기가 의료기기와 함께 전자제품 산업용으로 분류되면서 수출입 통계는 물론 수출촉진 대책이나 산업육성 대책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자금지원이나 관세조정 등과 같은 관계부처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타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범부처적인 수출독려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