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전자상거래 장관회의에 부쳐

　전자상거래(EC)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국가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7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29개국에서 관계 장관은 물론 관련업계 및 학계·단체에서 7백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세부 현안으로는 국제간 거래시의 조세체계 정립, 소비자의 계약철회권과 재판관할권을 보장하려는 소비자 보호문제,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그리고 상대국 인증기술을 상호 인정해주자는 4가지 과제가 꼽힌다.

　우선 조세 분야에서 EC에 대한 과세는 국가별 조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의 경우 EC 거래가 활발할수록 수입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과세권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EC에서는 판매 후 소비자들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체제정비도 절실히 요청된다. 현재 국가별로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기존 유사 성격의 법률을 재정비해 EC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사안과 관련, 소비자 보호를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길 수는 없는 형편이다. 개인정보의 불법·부당한 수집 및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책임 등의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 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민간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인증문제는 인증 기반구조를 조기 구축해 인증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인증수단 개발을 위해 최상위 인증기관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실행계획과 협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EC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거보를 내딛기 앞서 기초작업을 마치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와 병행, 전시회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개최된다는 점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사용중인 EC용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해결책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기간중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가상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같은 점에서 각국 정부가 이번 회의와 각국의 상품화 전략을 연계, EC 시장을 구체적으로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가 정부 단독의 회의가 돼서는 안된다. 국내 주요 업체들과 기관 그리고 일반인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록 이번 회의가 정부 관계 장관들의 모임이지만 주요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이 EC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배후에는 전세계 EC 시장을 선점하려는 IBM·마이크로소프트·노벨 등의 업체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문서에 이들 업체의 동참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점에서도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다.

　선진 각국이 향후 새로운 상거래 질서로 대두될 EC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 우리의 대응은 너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오타와 회의는 우리도 EC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