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내년께나 최종판결 전망

　○…국민생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건물 재산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 이후」로 미뤄졌던 업계 및 관련단체들의 후속 대응 움직임들도 자연스럽게 순연돼 이 문제가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때 활발하게 논의되던 업계나 관련단체들의 이의제기나 법개정 건의 움직임 등도 국민생명 소송건이 장기화하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재판 진행상황을 볼 때 최종 판결은 내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모든 대책을 접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전언.

　한편 국민생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철회소송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담당 재판부까지 바뀌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판결을 기다려온 건물주나 관련업계 모두 지친 모습이 역력.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