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수집 체계의 강화

새 정부 들어 해외 경제, 산업, 과학기술 정보수집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안기부가 부의 기능을 재편해 해외 경제, 산업, 과학 등의 정보수집 비중을 크게 높인 데 이어 과학기술부도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규정」을 제정해 해외정보 수집과 국내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기부의 이번 정보수집체계 강화방안은 매년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해외과학기술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해외에 광범위한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로 돼 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7일 이상의 해외 출장자에 대해 귀국시 정보수집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한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가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국가의 총체적인 정보력을 키우지 않고는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IMF체제의 조기극복은 물론 산업기술의 획기적 발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의 이번 조치는 세기적 정보전에 비추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일단 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경제정보력의 시대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불꽃 튀는 대규모 경쟁도 결국 정보력에 의해 승패가 판가름난다. 정보력이 경제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현재의 IMF 경제체제에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굳이 정보시대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특별한 정보수집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를 수집, 가공, 축적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다. 그 중에서 정보를 모아 축적해 가는 노력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노력이 특히 부족하다.

예컨대 해외 출장자들이나 주재원들의 정보교환이나 업무 인수, 인계상황을 보면 정보문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요즈음은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한국은 현재 대규모 외국자본이 필요하다. 투자유치도 정보전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 유치 전략도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섭력도 정보력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남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한 객관적인 근거야말로 교섭이나 설득에 무기가 됨은 물론이다. 정보수집의 기본은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통해 그것을 증폭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보에 관심이 높다는 것은 정보획득 및 이용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보수집 못지 않게 국가 홍보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보 발신도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한국인 내부 또는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재생산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 얻는 것 못지 않게 새로 알리는 것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정보력은 일방적인 수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 받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세계화, 정보시대에는 산업, 기술정보 획득을 둘러싼 국가간 충돌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추방과 맞추방」이라는 한, 러 외교갈등에서 보듯 앞으로 국가간 정보전이 외교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원숙한 정보활동을 통해 나라 경제와 산업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전방위적인 정보력을 키우는 데는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된다. 모든 부처가 정보의 가치성이나 정보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세계화시대의 정보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