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임가공 특소세 면제 일축

*-국내 가전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임가공제품을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재정경제부가 특소세 인하에 따른 특소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이 어리둥절.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해외 임가공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까지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배려는 높이 살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같은 의지가 왜 특소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갸우뚱.

이에 대해 특소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재경부의 관계자는 『특소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왜 굳이 해외에서 생산하느냐』며 오히려 반문하고 『관세와 특소세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관련업계의 주장을 일축.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