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S의 피소와 윈도98 출하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다음주 초 윈도98 운용체계(OS) 출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전세계 컴퓨터 및 관련시장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전세계 인텔 칩 PC의 90% 이상에 탑재되고 있는 윈도 OS와 차세대 핵심 소프트웨어 분야인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향후 장기간에 걸친 지리한 법률논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특히 MS의 독점력이 미국보다 심한 우리의 경우 양자의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을 것이 분명해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공동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MS가 OS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까지 장악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윈도98에 통합함으로써 업체간 공정경쟁을 방해했으며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의 수족을 자르는 아픔으로 자국의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을 제소한 이유는 MS독점의 폐해가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더 이상 방치하면 시장질서 자체를 해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서버 및 전자상거래 시장마저 MS가 독점할 위험성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MS 자체적으로는 이제까지처럼 우월적 입장에서 기업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며 또 벤처기업을 인수해 사업확장을 꾀했던 기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무엇보다도 소송에 이기기 위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재원을 소모해야 할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MS와의 경쟁 때문에 사업화를 포기했던 많은 벤처업체들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MS와의 거래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PC업체들이 MS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브라우저 분야에서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했던 넷스케이프가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약진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판정결과에 따라서는 MS의 OS, 오피스, 브라우저, 서버 등 각 부문이 독립할 가능성까지 내포돼 있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MS에 앞서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렸던 AT&T의 경우 기존 독점사업이 다수의 지역사로 분할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통신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미국의 통신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진 점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도 오히려 MS의 독점률이 더 높은데다 전량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업체들 스스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의 PC업체인 NEC는 윈도에서 IE를 독립시킬 수 있는 권한을 MS로부터 얻어 별도 제품을 내놓기로 했으며, 일본내 컴퓨터 전문판매 업체들 또한 소송사건의 추이에 따라 윈도 OS와 브라우저를 다양하게 결합,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MS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은 OS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벌인 것이 화근이다.

지금까지 MS의 힘에 눌려 주눅들고 제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해온 소비자들이나 PC업체들은 지금이야말로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적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바다 건너로부터 불고 있는 이같은 변화의 바람에 국내 업체 및 소비자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