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별정통신사업] 해외 시장동향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주요업체들은 상당히 일찍 별정통신사업을 허가받았다.

미국은 지난 84년 AT&T 분할과 함께 국내 공전공 접속을 자유화했으며 영국은 87년에, 캐나다는 90년에, 일본은 96년에 들어서 허용했다. 국제 공전공 접속의 경우 미국은 90년, 캐나다는 91년, 영국은 92년에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외국의 별정통신사업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 별정통신과 기간통신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발달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음성재판매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곳은 미국.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재판매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천여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장거리통신사업자 대부분이 별정통신사업자이며 특정한 지역에서 자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위해 음성회선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AT&T를 제외한 MCI, 스프린트 등 장거리전화사업자는 모두 별정통신사업자로 출발했고 97년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LDDS 역시 임대회선을 통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 규모는 94년에 약 46억달러 수준이었으며 93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31%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별정통신시장은 규제완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영국은 현재 40여개 이상 별정통신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요금재조정이 이미 발생, 기간통신서비스와 별정통신서비스의 요금격차가 작을 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와 머큐리가 장거리요금 할인제도를 도입, 영국내를 대상으로 한 별정통신사업은 부진한 편이다. 지난 89년 영국내 음성재판매사업에 처음 뛰어든 내셔널네트워크(NN)는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92년부터 시작된 국제 음성재판매는 아직까지 활황세를 타고 있다. 영국은 이를 토대로 유럽지역의 별정통신 중심국가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캐나다는 92년부터 장거리전화시장의 전면경쟁이 허용됨에 따라 장거리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다. 93년부터 95년 6월까지 약 2년6개월동안 장거리통신요금이 17~40%까지 하락했다. 치열한 시장경쟁과정에서 설비미보유 재판매 사업자로 시작,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자로 변신한 텔라우트가 파산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통신규제기관인 CRTC가 요금결정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접속관세(Carrier Access Tariff)를 안전장치로 채택, 지배적사업자인 스텐터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이를 지불케 하고 있다. 캐나다의 별정통신 시장 규모는 96년에 약 5억 캐나다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96년 10월에 국내 공전공 접속을 완전자유화했으며 별정통신사업을 2종으로 분류,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1종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장거리전화요금 할인률이 25%에 달하게 됐으며 최근들어 할인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별정통신사업은 지난해 국제 공전공접속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 더욱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음성재판매 사업은 주로 장거리전화 부문을 대상으로 펼쳐져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국제전화 부문을 대상으로 한 음성재판매 사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와는 다른 모습이다.

또 이들 외국의 별정통신사업은 주로 음성재판매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인터넷폰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이같은 사실 역시 인터넷폰과 음성재판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내와는 다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