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환경부 반대로 일보후퇴

*-가전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에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던 산업자원부는 최근 환경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선책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일보후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법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부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법안 개정을 지켜본 뒤 특별법 제정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며 유보의사를 표시.

이에 대해 가전업계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법 개정 내용이 생산자에게 더욱 불리한 「통합재활용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업계가 어려울수록 업계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 산자부가 환경부의 입장에 밀려 뒤로 물러난 것에 실망스럽다』는 반응.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