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진일보 했지만 못마땅"

*-공정거래위가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당초 2000년에서 크게 앞당겨 오는 7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전경련, 재계 등 관련단체 및 업계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 일단 반기면서도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는 반응.

전경련 측은 『국제규범에 맞춰 나가기 위해선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제도의 틀 안에서 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증권거래법이나 상법 등 회사법체계에 의해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토록 하고 있어 제한적 시각보다는 업계에 자유를 주는 원칙으로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현대, 삼성, LG, 대우 등 주요 대기업 역시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지주회사 설립의 완전허용을 강조.

이와 관련,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30대 그룹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액이 약 23조원에 달해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호채무보증의 완전해소는 올해 안에 사실상 불가능해 기존 2000년 이후 허용키로 한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마디.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