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부 올해 업무계획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통신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오는 2002년까지의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전략을 밑그림으로 하여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보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확대 대책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실업문제 등의 대책마련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거듭 강조한 바 같이 경제회생의 처방으로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의 연내 완전철폐와 내년 상반기중 외국인 지분한도 최고 49%까지의 확대조치라 하겠다. 통신업체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의 폐지조치는 쉽게 말해 재벌들의 일반전화회사 경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고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또 당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던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안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들에게 국내 통신업체의 지분을 최고 49%까지 매입,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IMF사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사업자간 인수, 합병과 소유구조 조정, 외국인 사업자의 진출확대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방침아래 실시해온 동일인 지분한도(유선의 경우 10%) 규제조치가 아무런 경과조치나 보완조치 없이 하루아침에 완전 철폐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현재 기업들의 자금난 등 여러가지 여건에 비추어 경영권 확보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고려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첨단 분야의 고용확대 계획도 관심사항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부문에 올해 3만5천명 등 향후 5년간 총 44만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주문형반도체(ASIC)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군장병 10만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한 것이나 우체국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업공간 제공, 정보화 취로사업 확대 등 일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지만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관계법의 보완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보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전략회의의 정례화, 정보화예산의 사전 조정제도의 도입, 부처별 고위정보관리자(CIO) 제도의 실시, 대형 국책사업의 정보화계획 반영의무화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분야별 정보화계획과 예산확보계획이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될 경우 한정된 예산의 분산과 이로 인한 전략 부문에의 집중적인 투자곤란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전략투자 부문과 연도별 정보화투자 규모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정보화계획을 작성하는 정보화예산 사전 조정제도의 도입 등은 정보화투자의 일관성 확보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