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물류정보망 정책 대안 마련

초기단계인 국내 물류정보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을 21세기 동북아시아지역의 물류중심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됐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이건영)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천표)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회의실에서 「물류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용자 중심의 물류정보화 추진전략 「로지스(LOGIS) 21」을 발표했다.

국내의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마련된 「로지스 21」은 특히 관련 법, 제도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등 정부부처별로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현재의 사업환경에 일관성을 부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철승 책임연구원은 『국내의 물류정보망에 기반을 둔 정보화 수준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국가 등에 비해 평균 10여년이 뒤져 있다』며 『이를 극복,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정보자원산업과 물류기기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승 연구원은 이어 『항만운영, 철도운영, 조달업무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와 사용자 중심의 정보화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맞물려야 한며 이를 위해 정보화 추진업체에 대한 금융,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류정보화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 교통개발연구원 변의석 책임연구원은 『양질의 물류정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류전문 정보제공자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의석 연구원은 특히 물류 및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물류 관련 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상운송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변 연구원은 『물류정보화 네트워크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상호접속기준을 일정규모의 가입자를 보유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부여, 상호접속을 의무화하거나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원은 이밖에 표준화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해외 물류 관련 정보망과 국내 네트워크의 연계,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