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긴급진단 국난극복 길라잡이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3)

추진방향

「컴퓨터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의무화시켜라. 인터넷 등 정보고속도로 요금을 3년간 완전 무료화하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 세계 하이테크시장에서 사업 안목과 수완을 갖춘 몇안되는 사업가로 꼽히는 그가 최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 손사장은 「IMF체제가 겨울이라면 곧 닥칠 봄에 대비해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한다」며 이처럼 파격적인 처방전을 제시했다고 한다.

손사장이 지적한 「씨」는 다름아닌 이 한파를 이겨낼 경쟁력의 원천인 국가정보화를 지칭한 것임은 말할나위 없다. 우리의 통념을 넘어선 손사장의 이같은 주문은 현 국가정보인프라 구축 추진방향을 가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앞장서 정보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가 강조한 「전자정부」의 모습 역시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톱-다운방식」을 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정보화가 조기실현되려면 물론 행정전산망 등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토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고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한국전산원 한 관계자>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듯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만들어 가야한다. 미국의 엘고어 부통령, 영국 대처수상, 프랑스 지스카르 대통령,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 등은 국가정보화를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들이다. 이 중에는 오히려 현직이 아닌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정보화에 CIO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CIO가 정부업무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재설계하고 정보기술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및 부처간 이견조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국가정보화 정책을 수행할 때 국가 전체의 정보화분위기는 배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CIO가 앞장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화를 「제2의 새마을 운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까지 공감대를 국민 전체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법령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정보인프라의 분위기 조성에 필수적이다. 전자상거래, 사이버교육, 전자서류의 공증력, 정보보호 및 공유법 등 산업사회에서는 생소했던 각종 제도와 법령이 빠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예산배정, 전 공무원의 정보기술 활용교육 등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부문으로 꼽힌다. 기존 예산에서 정보인프라부문을 통합, 재조정해 1조원대의 예산을 확보하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수행하는 작고 빠른 정부, 원스톱 대민 서비스가 가능한 「전자 정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 전공무원들의 의무적인 전산교육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간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행해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간의 정보통신정책은 통신사업자의 보호 육성에만 너무 치중돼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는 등한시해 온것이 사실이다. 이 점이 정보 인프라의 확산에 적지 않은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 관계자>

선진국 못지 않은 PC보급율과 핸드폰 그리고 삐삐의 홍수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 경쟁력의 백본(Back Bone)으로 평가되는 정보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다.

국가정보화는 바로 이같은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이다. 전자정부의 추진을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등 국가행정망의 조기구축은 물론 정보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