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법령타이틀 자체 개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송규)이 법령 CD롬 타이틀을 자체 개발, 판매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송규)은 1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 총 54권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법령 CD롬 타이틀」을 연내에 자체 개발, 법령집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연은 작년 2월 나라법령정보통신과 맺은 「대한민국현행법령 정보 및 신용사용에 관한 계약」의 만료 시점인 이달 17일 이후에는 민간업체와 법령DB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같은 내용을 작년 12월 나라법령에 통보했다.

또한 법제연은 작년 10월 한글과컴퓨터에 공문을 보내 요구했던 「대한민국현행법령」 CD롬 타이틀의 제작, 보급 중지 요청을 취소하고, 법제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 PC통신상으로 제공하는 법령 DB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법제연의 이같은 결정은 아직까지 정부 공공기관 DB의 저작권 보호여부에 대한 법적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문화체육부가 저작권 관련 법률개정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소송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법제연의 고위 관계자는 법령 타이틀을 자체 개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법령 CD롬 타이틀의 확산으로 전국 16개 사업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등에 보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자체 수익사업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홍식 기자>